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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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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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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4월26일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에 핵연료 작업을 완료했다.4월15일부터 재가동을 위해 시작된 작업은 4월17일 설비 문제로 약 1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4월26일 872개의 핵 연료를 전부 원자로에 옮겼다.현재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이 없어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니가타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가동 시점은 미정이다.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원자로의 긴급정지에 필요한 설비, 냉각설비 등의 성능을 검사 중이다.니가타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쿄전력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발전소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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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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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3월 수도권 전체의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은 7623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3월 평균 가격이 4억 엔을 넘는 초고액 맨션이 판매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5개월 만에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월을 하회했다.2023년 기준 수도권 신축 아파트 1가구당 평균 발매가격은 7566만 엔으로 전년 대비 9.5% 상승했다. 도쿄 23개 구의 평균 가격은 1억464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랐다.수도권에서 발매된 맨션의 숫자는 2만6798가구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신축 맨션의 발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부동산 개발회사는 도심 중심부와 역 근처 등 높은 가격에도 판매가 용이한 지역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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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 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추계치)은 308만1600명으로 단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7월 299만 명이었다. 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은 855만810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국가순으로 보면 △한국 66만 명 △대만 48만 명 △중국 45만 명 △미국 29만 명 △홍콩 23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은 1조7505억 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여행지출액은 20만9000엔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연간 방일 외국인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외국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관광객이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도쿄, 오사카, 교토 등 3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대중교통의 혼잡, 질서 위반, 물가 상승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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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 사무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00만 킬로와트(kw)로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목표는 2025년까지 500만kw였지만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2024년 4월1일자로 영국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회사를 재편했다. 해외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파악이나 인재 획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제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 즁립을 실현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라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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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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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 로고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三幸エステート)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의 공실율이 4.35%로 전월 대비 0.51포인트 하락했다. 도쿄 5구는 치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등이다.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전반까지 내려간 것이다. 3월 잠재공실률은 6.67%로 전월 대비 0.75포인트 축소돼 2021년 3월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1평당 평균 임대료는 2만8236엔으로 전월 대비 211엔 상승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내놓은 임대 면적은 63만8136평으로 전월 대비 1192평이 감소했다.도쿄 5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무실 확장 등의 이유로 공실이 해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부 빌딩은 수요가 늘어나며 임대료를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6대 도시의 공실률을 자세히 살펴 보면 △도쿄 23구 4.5% △삿포로시 2.6% △센다이시 7.6% △나고야시 4.9% △오사카시 3.7% △후쿠오카시 4.2%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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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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